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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신청

jjsanai 2025. 4. 5. 21:15

형의실효는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과거의 형벌을 실효시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형의실효신청은 형을 마친 후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의실효신청의 신청조건, 작성방법, 그리고 실제 작성 예시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1. 형의실효란 무엇인가?

형의실효란 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해당 형벌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의실효가 인정되면 범죄경력조회 등에서 해당 전과 기록이 제외되어, 취업이나 자격취득, 사회적 신뢰 회복 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실효되는 경우와 별도로 신청을 통해 실효를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형의실효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2. 형의실효신청이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에서는 형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기관이나 회사에서 과거의 전과 사실을 문제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채용, 금융권 취업, 특정 자격증 취득 시 과거 전과가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의실효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형의 실효를 명확히 인정받으면, 더 이상 과거의 전과가 문제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형의실효신청의 신청조건

형의실효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1.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 등을 모두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3-2. 일정 기간의 경과

금고 또는 징역형: 집행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
벌금형: 납부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집행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이상 경과
선고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1년 이상 경과

3-3. 재범 여부

위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야 합니다.
현재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는 안 됩니다.

4. 형의실효신청 작성방법

형의실효신청은 보통 지방법원에 제출하며,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1. 신청서 기본 양식

제목: 형의실효신청서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사건 개요: 형을 받은 내용, 형벌 종류 및 형기
형 집행 종료일 및 기간 경과 내용
재범 사실 없음 확인
실효를 신청하는 이유 및 목적
첨부 서류 목록
날짜 및 서명

4-2. 첨부 서류

형 확정판결문 사본
수형인명부 또는 범죄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기타 재범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자원봉사 증명서, 추천서 등)

5. 작성 예시

다음은 실제 형의실효신청서 예시입니다. (개인정보는 임의로 작성한 예시입니다)

형의실효신청서

신청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로 000

연락처: 010-0000-0000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ㅇㅇ년 ㅇ월 ㅇㅇ일 ㅇㅇ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에 형 집행을 종료하였습니다.

기간 경과 및 재범 여부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현재까지 8년이 경과하였으며, 그동안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였습니다.

신청 이유

신청인은 현재 직장 재직 중이며, 자격증 취득과 해외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과거의 전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형의 실효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첨부 서류

1. 판결문 사본 1부

1. 수형인명부 1부

1. 주민등록등본 1부

1. 신분증 사본 1부

20ㅇㅇ년 ㅇ월 ㅇ일

신청인: (서명)

ㅇㅇ지방법원 귀중

형의실효선고신청

신 청 인 ㅇㅇㅇ

생년월일 19 ㅇ ㅇ . ㅇ . ㅇ ㅇ .생

등록기준지 서울 ○○구 ○○동 ㅇ ㅇ ㅇ

주 소 서울 ㅇ ㅇ 구 ㅇ ㅇ 동 ㅇ ㅇ ㅇ

전 화 010-0000-0000

신청인은 19XX. X. XX. ㅇㅇ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도 모두 변상하고, 현재까지 다른 아무런 죄를 저지른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법 제81조에 의하여 형의 실효선고를 받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피해변상영수증 1통

1. 인감증명서 1통

20XX. XX. XX.

위 신청인 ㅇㅇㅇ (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6. 형의실효신청 절차

관할 지방법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접수 후 법원 심리 진행
실효 여부 판단 및 결정 통보 (보통 2~4주 소요)
실효 결정문 수령 후 각종 기관에 제출 가능

7. 형의실효와 형의 말소의 차이점

형의실효는 형벌의 효력만 소멸되는 것이며, 전과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형의 말소는 범죄경력기록 자체가 삭제되며, 형사정보자료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형의실효: 법적 불이익은 사라지나 기록은 남음
형의 말소: 법적 기록 자체가 삭제됨 (대개 대통령의 사면 또는 특정 조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