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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가압류

jjsanai 2025. 4. 10. 21:2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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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회원권 가압류
    골프회원권 가압류

    골프회원권 가압류 신청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사집행 절차 중 하나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그 중에서도 골프회원권은 비교적 고가의 재산으로 분류되며, 채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본 글에서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 작성방법과 함께 실제 예시를 제공하여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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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회원권 가압류

     

     

    1. 골프회원권 가압류란?

    골프회원권 가압류란, 채무자가 소유한 골프회원권을 법원에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해지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보전조치입니다.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본안소송 또는 강제집행을 대비한 보전수단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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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골프회원권 가압류 신청서는 아래 항목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인(채권자) 및 피신청인(채무자)의 인적사항
    •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
    • 가압류 대상 골프회원권의 상세정보
    • 가압류의 필요성 및 긴급성
    • 담보제공에 대한 내용

    특히 골프회원권은 특정 골프장에 귀속된 유가증권적 성격의 재산이므로, 해당 회원권의 종류, 회원번호, 소속 골프장 명칭 등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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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골프회원권 가압류 신청서 작성예시

    채권가압류신청서
    
    사건번호: 20XX카합00000  
    신 청 인: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XX로, 전화 010-0000-0000)  
    피신청인: 김철수 (서울시 서초구 OO로, 전화 010-1111-1111)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래 기재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명한다.  
    
    - 골프장명: OO컨트리클럽  
    - 회원권 종류: 정회원권  
    - 회원번호: 123456789  
    - 예탁금액: 금 100,000,000원  
    
    2.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80,000,000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채권은 20XX.XX.XX.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인합니다.  
    피신청인은 현재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고, 
    본안소송이 제기되기 전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해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3.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등)  
    -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4. 담보제공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0XX. XX. XX.  
    
    ㅇㅇ지방법원 귀중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3-1 작성 예시

    채권가압류신청서
    
      채  권  자   갑(주민등록번호 :                   )
                   ○○광역시 ○○구 ○○동 ○○번지             
    
      채  무  자   을
                   ○○광역시 ○○구 ○○동 ○○번지
    
      제3 채무자   병
                   ○○광역시 ○○구 ○○동 ○○번지
                   대표자 ○ ○ ○
    
    청구채권의 표시
         금10,000,000(대여금청구)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골프회원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예탁금을 반환하거나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변경 그 밖의 일체의 변경절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예탁금반환을 청구하거나 매매,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XX. X. XX. 채무자에게 금 10,000,000원을, 변제기 20XX. X. XX. 
    이자는 월 2%로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아직도 차용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위 채무 외에도 타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다른 재산을 파악할 수 없어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이라도 가압류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어느 때 어떤 형식으로 처분하여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집행을 보전 받고자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의 1 내지 2           차용증 및 영수증
    1.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2           내용증명
    1. 소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목록                                 5통
    1. 납부서                               1통
    
    20XX.  X.   XX. 
    위 채권자     갑         (인)
    
    ○○지방법원  귀중
    
    목록
    
    청구금액 1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컨트리클럽(또는 ○○스포츠센타) 등록자명 ○○○, 
    회원번호 XXXX의 회원권(○○컨트리클럽 골프장 및 부속시설에 대한 이용권 및 제3채무자에게 
    예탁한 금 ○○원의 반환청구권 중 위 금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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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첨부서류 예시

    가압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금전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계약서
    • 송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등
    • 골프회원권 사본 또는 증명서
    • 신청서 부본 및 송달용 주소지 기재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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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원 접수 절차

    가압류 신청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접수 후 법원은 채권의 존재와 가압류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하며, 담보제공 명령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한 경우에는 지정된 금액의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가압류 결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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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가압류 결정 후 조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골프장에 해당 결정을 통지하여 회원권에 대한 처분 금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채무자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가압류를 본압류 또는 경매절차로 전환하여 실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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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결론

    골프회원권은 고가의 자산으로서 채권 회수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서 작성 시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채권의 존재, 가압류의 필요성, 대상의 특정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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