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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참고인 조사 받을 때 주의할 점
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나는 피의자가 아닌데 무슨 걱정을 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
📌 참고인 조사란?
참고인은 형사사건에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진술하는 사람으로, 피의자도 피해자도 아닌 제3자입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모순, 태도 등에 따라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 참고인 조사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조사는 자발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강제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의자 전환' 또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미리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일정 조율을 권장합니다.
2. 조사 전 신분과 목적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조사에 앞서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이유로 조사를 받는지 반드시 물어보세요. 자신의 발언이 어떤 맥락에 사용될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진술은 신중하게, 허위진술은 안 돼요 ⚠
참고인이라도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위증죄나 무고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추측성 발언은 금물입니다!
4. 진술 조서는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 ✍
조사가 끝나면 작성된 진술조서를 반드시 읽어보고, 틀린 내용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수정 요청을 하세요. 본인의 서명이 들어가는 문서이므로 반드시 사실과 부합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5. 변호인 동행이 가능합니다 👨⚖
참고인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 중 불안하거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변호인을 동반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민감하거나 자신도 관련 있는 경우라면 필수입니다.
6. 녹음 요청 여부는 사전에 문의해보세요 🎧
조사 내용을 녹음하고 싶다면 사전에 담당 수사관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녹음이 제한되지만, 조사환경이나 추후 진술 번복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7. 압박받을 필요 없습니다 💬
수사기관은 때로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인은 법적으로 진술거부권도 있으며, 조사 중 언제든 휴식이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대 무리하거나 강요에 응하지 마세요.
💡 이런 상황이라면 더 주의하세요!
- 사건 관련자와 친밀한 관계일 경우
- 자신이 주요 참고인으로서 자주 소환되는 경우
- 언론 보도된 사건에 관련된 경우
- 조사 중 “그럼 당신도 관련된 거 아니냐”는 식의 압박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단순 참고인이라도 신분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으니, 진술 전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진술서 작성 시 주의사항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 후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다음을 유의하세요.
- 서두르지 말고 조용한 환경에서 작성
- 날짜, 시간, 장소 등 사실에 근거한 표현만 사용
- 애매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기
- 불필요한 감정 표현, 과장된 설명은 피하기
🔚 마무리하며
경찰서 참고인 조사는 단순한 진술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추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거나, 본인의 형사책임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 만약 조사받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수사관에게 중단을 요청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 참고인으로 조사받는다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상관없다”고 방심하지 말고, 오늘 소개한 유의사항들을 마음에 새기고 대응하신다면 보다 안전하고 바른 방향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