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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총정리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 근로계약, 매매계약, 용역계약 등 계약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문서화된 계약서입니다.
단순한 구두 합의는 향후 분쟁 시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과 핵심 체크포인트를 소개합니다.
1. 계약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라
계약서의 기본 중의 기본은 당사자의 정확한 신원 기재입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사업체인 경우)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유효한 계약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이름: 홍길동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
2. 계약 목적 및 내용은 구체적으로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모호하면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공급한다’는 문장보다는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주 1회 50개 납품’처럼 정확한 날짜, 수량,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 목적이 명확하다
- 기간, 금액, 납기, 방식 등 구체적
- 조건 불이행 시 책임 범위가 설정됨
3. 계약 기간을 정확히 기재하라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자동 갱신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건도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지 조건과 방법도 포함되어야 예기치 못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대금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하라
대금은 언제, 어떻게, 얼마를 지급하는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지급 지연 시 이자 조건도 설정하면 좋습니다. 계좌 정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위약금 및 손해배상 조항 설정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위약금 조항 또는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항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됩니다.
6. 비밀유지 및 저작권 관련 조항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거나, 제작한 자료의 저작권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조항(NDA),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7. 분쟁 해결 조항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 절차와 관할 법원을 사전에 정해두면,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식의 문구를 명시합니다.
8. 계약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
- 당사자 인적사항 정확히 확인
- 계약 목적과 내용은 구체적으로
- 금액, 기간, 지급 조건 명시
- 불이행 시 책임 조항 포함
- 비밀유지, 저작권 관련 조항 확인
- 분쟁 해결 절차 및 관할 법원 명시
- 날짜 기입 및 서명 혹은 날인 필수
9. 계약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 복사한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상대방 주장만 믿고 구두 합의로 끝내는 경우
- 계약서에 날짜가 빠진 경우
- 중요 조항을 빠뜨리고 서명하는 경우
10. 계약서 샘플 활용 시 유의점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계약서 샘플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거래의 목적과 조건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해야 하며, 복잡한 계약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1. 계약서 원본은 각자 1부씩 보관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각 당사자가 서명 혹은 날인을 하고, 1부씩 원본을 나누어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 계약의 경우도 공인전자서명 또는 타임스탬프를 활용하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2. 마무리: 계약은 신뢰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서로 믿고 진행하자’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입니다. 작은 거래든 큰 거래든,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두는 습관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계약서 한 장으로 수백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어떤 계약이든 반드시 문서화하고, 위의 주의사항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