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법률 용어인 "고소"와 "고발"은 우리 일상에서 종종 혼동되는 개념입니다. 특히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황을 설명할 때, 이 두 용어를 혼동하면 의사소통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작성 요령, 그리고 각각의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고소와 고발이란?
1) 고소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요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근거로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며, 이를 통해 형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 고소의 주체: 피해자 또는 법적으로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 (예: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 목적: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피해 복구를 기대함.
- 대상 범죄: 주로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서 필수적임. (예를 들어, 명예훼손, 모욕죄, 간통죄와 같은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제기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2) 고발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특정한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고발은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 고발의 주체: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 목적: 공익적 목적으로 범죄를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
- 대상 범죄: 친고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예를 들어, 부패 공무원의 뇌물 수수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해당 사실을 고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고소와 고발의 주요 차이점
| 구분 | 고소 | 고발 |
| 주체 | 피해자 또는 법적 관계인 | 제3자 누구나 |
| 목적 | 피해 회복과 가해자 처벌 | 공익적 차원에서 범죄 신고 |
| 대상 범죄 | 주로 친고죄 | 모든 범죄 (친고죄 제외) |
| 법적 권한 | 고소 취하 가능 (친고죄의 경우) | 고발 취하 불가 |
3. 고소와 고발 작성 요령
1) 고소장 작성 요령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소장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항목들입니다.
- 제목: 고소장
- 고소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피고소인 정보: 이름, 직업, 주소 등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성)
- 범죄 사실: 사건의 발생 일시, 장소, 구체적인 내용 및 증거
- 요구 사항: 가해자 처벌 요구
- 첨부 자료: 증거물, 참고 자료, 증인의 진술 등
고소장 작성 예시
고소장
고소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피고소인: 김영희 (직업: 회사원,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 사실: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오후 3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카페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 기재)
요구 사항: 피고소인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첨부 자료: CCTV 영상, 녹취 파일, 증인의 진술서
2) 고발장 작성 요령
고발장은 범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공익적 목적에서 범죄를 신고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다음은 고발장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항목들입니다.
- 제목: 고발장
- 고발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피고발인 정보: 이름, 직업, 주소 등 (가능한 경우)
- 범죄 사실: 구체적인 범죄 사실 및 증거
- 요구 사항: 철저한 수사와 처벌 요구
- 첨부 자료: 증거물, 참고 자료
고발장 작성 예시
고발장
고발인: 박철수 (주민등록번호: 987654-1234567,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피고발인: 알 수 없음
범죄 사실: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설명)
요구 사항: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첨부 자료: 녹취록, 이메일 사본, 참고인의 진술서
4. 고소와 고발 시 주의사항
사실에 근거한 작성: 고소장이나 고발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사건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 작성이 어려운 경우, 법무사 및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기한 준수: 친고죄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고소 기한(통상 6개월)을 준수해야 합니다.
5. 마무리: 고소와 고발의 활용법
-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법적 정의와 절차가 다르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범죄를 목격한 제3자는 고발을 통해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과 작성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서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