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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란?
상속등기는 피상속인의(사망한 사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말합니다.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공시되며, 이후 상속인은 해당 부동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의 종류
상속등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정의: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이 협의 분할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주요 상황: 상속인이 1인뿐일 때, 상속재산 분할 협의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한 경우.
2. 공동 상속등기
정의: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상속인들의 법정 지분 만큼 소유권 이전 됩니다.)
주요 상황: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만큼 공동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
특정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 간의 공동 소유가 유지되는 경우.
준비 서류
상속등기를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합니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전체소명)
피상속인의 혼인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속 대상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인들의 인감도장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2 .공동 상속의 경우
상속신청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합니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전체소명)
피상속인의 혼인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속 대상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상속인들의 도장
추가 서류 (상황별)
(1) 유언이 있을 경우
유언공정증서 또는 유언장
공증받은 유언장의 사본
(2)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관련 서류
(3) 상속인이 외국 국적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해외 거주 사실 증명서
신청 방법
상속등기는 크게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인터넷 등기소 접속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등기 신청서 작성
신청인의 정보와 피상속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주소 및 등기번호를 기입합니다.
서류 업로드
준비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수수료 납부
상속등기 수수료를 인터넷뱅킹이나 카드로 납부합니다.
신청 완료 및 확인
등기소에서 서류를 심사한 후, 등기 완료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관할 등기소 방문
부동산 소재지(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등기소 창구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납부
등기소 내에서 수수료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등기 완료 통보
서류 심사 후 등기소에서 완료 사실을 통보합니다.
상속등기 진행 시 유의사항
- 상속등기 기한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
상속 재산의 규모에 따라 상속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공동 상속 시 합의 필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
상속등기는 법률적, 행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무사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맺음말
상속등기는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준비 서류와 신청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