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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평일 주간(오전 8시~오후 6시) 중에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야간이나 휴일에도 집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야간 및 휴일 집행허가신청서입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신청서의 신청 조건, 작성 방법, 작성 예시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야간 및 휴일 집행허가란?
‘야간 및 휴일 집행허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시간대(평일 야간,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집행은 원칙적으로 "해가 있는 시간대와 통상적인 근무일(평일)"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필요성이 명백할 경우 법원의 허가 하에 야간 또는 휴일에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신청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야간 및 휴일 집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채무자가 평일에는 출근하여 부재 중인 경우
- 사업장이나 매장을 평일 영업시간에 운영 중일 경우
- 집행 시 저항이 예상되어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주말에만 채무자의 소재가 파악되는 경우
- 집행의 기습성이 요구되는 긴급한 사안
즉,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간이나 휴일 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3. 신청 조건 및 법적 근거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8조 제2항
- 민사집행규칙 제3조
신청 요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집행이 평일 주간에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 집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야간·휴일이 불가피함이 소명될 것
- 구체적인 사유와 증거가 첨부될 것
예를 들어 채무자가 평일에는 직장에 있어 집에 없고, 주말에만 거주지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예: 주민진술서, 고용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단순히 “야간에 집행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사유와 정당한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사건번호, 당사자, 집행문 부여 여부 등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시간대 및 날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증빙자료(예: 사진, 녹취, 문자메시지 캡처 등)를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야간 및 휴일 집행허가신청서 작성방법
다음 순서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① 제목
야간 및 휴일 집행허가신청서
② 사건번호 및 법원
○○지방법원 ○○지원
사건번호: 20○○본○○○○
③ 신청인(채권자) 및 상대방(채무자)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등
④ 신청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일요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집행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신청이유
평일 집행이 불가능한 이유
채무자 현황
야간 또는 휴일 집행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
⑥ 첨부자료
진술서, 채무자 주소지 확인서류, 사진, 기타 소명자료
6. 야간 및 휴일 집행허가신청서 작성 예시
야간(휴일)집행허가신청
사 건 20○○본○○○○ 동산압류
신 청 인(채권자) 김채권 (주민등록번호 - )
서울 ○○구 ○○동 ○○○
피신청인(채무자) 김채무
서울 ○○구 ○○동 ○○○
위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는 주간(또는 휴일 이외)은 직장관계로 아침 일찍 출근하고 폐문하여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야간(또는 휴일)집행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동산압류 불능조서 사본 1부.
2. 집행력있는 정본 사본 1부.
20○○. ○. ○○.
위 신청인(채권자) 김 채권 (인)
○○지방법원 집행관 귀중
<주> 신청비용 등
| 1. 인지부착 :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인다(재민 91-1) 2. 송 달 료 : 당사자 1인당 2회분 3. 신청서류 : 신청서 1통을 제출한다. 4. 신청법원 : 집행법원 |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허가 없이 야간이나 휴일에 집행을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 법원의 허가 없이 집행을 진행하는 경우, 집행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2. 야간이란 정확히 몇 시부터인가요?
- 일반적으로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야간으로 봅니다. 법원에 따라 해석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공휴일 포함한 주말도 모두 포함되나요?
- 네, 일요일뿐 아니라 법정 공휴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도 모두 휴일에 해당하며 허가가 필요합니다.
8. 마무리 및 실무 팁
야간 및 휴일 집행은 일반적인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요청보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유와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에는 신중한 시간대 선택이 필요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나 이른 새벽은 법원이 꺼려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오전 8시오전 11시 또는 오후 6시오후 9시 사이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 및 휴일 집행허가신청서는 절차가 어렵고 실무 경험이 부족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필요 시에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