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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신청 작성방법

jjsanai 2025. 4. 11. 20:10

이혼 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이행명령신청’으로 해결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혼자 끙끙 앓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이를 강제로 이행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행명령신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개념부터 신청 조건, 절차, 작성 방법, 작성 예시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행명령신청이란?

이행명령신청이란 이혼 시 법원의 판결이나 협의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 지급,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 일정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행명령신청이 가능한 조건

단순히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문 또는 결정, 조정조서, 확인서 등에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일 것 (예: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등)
의무 불이행이 명백할 것 (고의적인 지급 거부 등)

이행명령신청 절차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 제출
판결문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법원의 심문 또는 서면 검토
이행명령 결정
상대방에게 송달

이행명령 불이행 시의 제재

이행명령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를 무시하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1천만 원 이하)
감치 처분 (30일 이하 구치소 감치)

이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

이행명령신청서에는 다음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인적사항
사건번호 및 사건명
의무사항 내용 (판결문 조항 인용)
불이행의 사실과 경과
법원에 요청하는 내용 (이행명령 및 제재 요청)

신청서 작성 예시1.

사건번호: 20XX드합XXXXX
사건명: 협의이혼

신청인: 김○○ (서울시 서초구 ○○로, 010-XXXX-XXXX)
피신청인: 박○○ (경기도 성남시 ○○동, 010-XXXX-XXXX)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판결문 제3항에 따라 매월 양육비 5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20XX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6개월간 미지급 중입니다.
3. 피신청인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판결문, 통장 거래내역 등

작성 예시 2.


이행명령신청

신 청 인	XXX (주민등록번호 :            )
		XX ○○시 ○○면 ○○리 XXX ○○아파트 XXX-XXX

상 대 방	XXX (주민등록번호 :            )
		XX ○○구 ○○동 XXX ○○ 아파트 XXX-XXX

신 청 취 지
1. 상대방은 XX가정법원 20XX. X. XX. 선고 20XX느단1XXX호 양육비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신청인에게 신청외 XXX에 대한 양육비로, 
가. 이 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거양육비 금15,000,000원을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20XX. X. X.부터 이 명령 고지된 날까지의 매월 500, 000원씩을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이 명령이 고지된 다음달부터 20XX. X. XX.까지 매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위 당사자간 XX가정법원 20XX. X. XX. 선고 20XX느단1XXX호 양육비 청구사건에 대하여 
20XX. X. XX 판결이 확정되어 상대방은 신청인에 대하여 과거양육비로15,000,000원, 
사건본인 XXX의 장래 양육비로서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매월 말일에 
월 5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은 상대방에게 판결 후 위 양육비를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어 
상대방의 재산을 추적하였으나 상대방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더 이상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이행명령을 구하고자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소갑 제1호증               판결사본 
1. 소갑 제2호증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

20XX. X. XX..

			       위 신청인  XXX (인)

XX가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