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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명시 이의신청 총정리 (조건, 절차, 작성예시)
민사집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자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입장에서 재산명시명령이 부당하거나, 이미 채권이 변제된 경우에는 ‘재산명시 이의신청’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1. 재산명시 이의신청이란?
재산명시 이의신청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내린 재산명시명령에 대해 해당 명령의 부당함을 이유로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민사절차입니다.
2.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
재산명시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이미 채권을 변제했음에도 명시명령이 내려진 경우
-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채무자에게 명백히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산명시 이의신청 요건 및 기한
✅ 신청자격
이의신청은 일반적으로 채무자 본인이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가능합니다.
📅 제출기한
이의신청은 반드시 재산명시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이의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 이의신청 사유와 증빙서류 첨부
- 서면심리 또는 필요한 경우 기일 지정 후 법원의 결정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 재산명시명령 송달통지서 사본
- 증빙자료 (예: 변제증명, 송금내역 등)
5. 재산명시 이의신청서 작성 예시
재산명시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20XX카명XXXX
이의신청인: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대방: 홍길동 (채권자)
이의신청취지
본인은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재산명시명령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며,
동 명령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이의신청사유
1. 신청인이 주장하는 금전채무는 20XX년 X월 XX일 전액 변제 완료 하였습니다.
2. 변제 내역은 계좌이체 내역을 첨부합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산명시명령 신청은 부당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첨부자료
1. 재산명시명령 송달서
2. 계좌이체 내역
20XX년 X월 XX일
이의신청인: 김철수 (서명 또는 인)
ㅇㅇ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귀중
6. 이의신청 후 절차 및 결과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해당 내용과 증거를 검토하여 다음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재산명시명령 취소: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명령은 무효화됩니다.
- 이의신청 기각: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 기존 명령은 유지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이 경과된 경우, 법원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추후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Q.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입증 책임은 이의신청인에게 있으므로, 가능한 한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문자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8. 마무리
재산명시 이의신청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법적인 절차에 따라 신중히 진행되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잘못된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한과 요건을 따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혼자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