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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신청 작성방법

jjsanai 2025. 4. 7. 19:55

출국금지의뢰신청 조건부터 작성예시까지 총정리!

해외로 출국하려는 상대방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싶다면, 출국금지의뢰신청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이혼, 양육권 분쟁, 채권 회수, 형사 사건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출국금지의뢰신청이란?

출국금지의뢰신청은 법무부 또는 관할 수사기관, 법원 등을 통해 특정인의 출국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범죄의 도주 우려가 있거나, 중요한 재산권 분쟁 시 출국을 막기 위한 임시조치로 사용됩니다.

2. 출국금지 신청 조건

출국금지는 함부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관련자: 범죄 피의자 또는 수사 중인 자
재산분쟁 당사자: 채무자 또는 재산 도피 우려가 있는 자
양육권 분쟁: 아동의 무단 해외 이송을 막기 위한 조치
기타: 국가이익, 외교상 중요 인물 등에 대한 특별 사유

3. 출국금지 첨부서류

출국금지의뢰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의뢰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출국금지 대상자의 인적 사항 및 여권번호 (가능한 경우)
도주 우려를 입증할 자료: 출국 예약 정보, 재산 도피 정황, 형사 사건 관련 자료
법원 결정문 또는 수사 관련 문서 (해당 시)

4. 출국금지의뢰신청 작성방법

의뢰서에는 아래 항목들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출국금지 대상자의 인적사항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사유 및 근거
도주 우려의 정황 설명
첨부서류 목록

✍ 작성 팁

서술형 문장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며, 사실에 기반한 자료로 도주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출국금지의뢰신청 예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려면 클릭하세요]

출국금지의뢰신청서

신청인: 김OO (주민등록번호: 80010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XX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의뢰대상자: 박OO (주민등록번호: 850202-2345678)
출국금지 요청 사유:

본인은 위 대상자와 이혼 소송 중이며,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나기 전 대상자가 출국하여 회피할 우려가 큽니다. 
이미 대상자는 출국권 예매를 완료한 상태이며, 자녀를 무단으로 해외에 데려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이혼소송 진행중인 소장 사본
3. 출국권 예매 내역
4. 자녀 여권 사본

위와 같은 사유로, 위 박OO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드립니다.

작성일: 2025년 4월 7일
신청인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