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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권리금을 지급했으나, 계약이 무효화되거나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본 문서에서는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의 신청 조건, 작성 방법, 그리고 작성 예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1.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 신청조건
-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1. 권리금 반환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권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계약 체결 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임차인이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으나,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이 강제 해지되거나 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 임대인이 사전에 약속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된 경우
1.2. 법적 근거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당하게 방해한 경우 법적 청구 가능
- 민법 제548조(부당이득 반환청구권):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기 지급된 금액 반환 요구 가능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 해지로 손해를 본 경우 청구 가능
1.3. 소멸시효
- 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계약 무효 또는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 소장 작성 방법
2.1. 소장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필수 요소
- 소장을 작성할 때는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2.1.1. 원고 및 피고 정보
- 원고(권리금을 지급한 자)와 피고(권리금을 반환해야 할 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해당하는 경우)
2.1.2. 청구 취지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반환하도록 청구
- 지급 기한 및 이자 포함 여부 명시
2.1.3. 청구 원인
- 권리금 지급 내역 및 반환 사유 설명
- 계약 체결 과정 및 피고의 책임 명시
- 법적 근거에 따른 권리금 반환 요구
2.1.4. 증거 자료
- 권리금 지급 증빙(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 계약 체결 및 해지 관련 서류
- 피고의 부당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2.2. 소송 신청 절차
- 소장 작성: 위 내용을 포함하여 소장을 작성합니다.
- 관할 법원 접수: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 소송 비용 납부: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변론 준비 및 진행: 법원에서 지정한 기일에 맞춰 변론 준비
- 판결 및 집행: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 진행
3.소장 작성 예시
소장
원고 : 홍길동(000000-0000000)
주소 : ㅇㅇ광역시 ㅇㅇ구 OO로 00
피고: 김철수
주소 : ㅇㅇ광역시 ㅇㅇ구 OO로 00
권리금 반환 청구의 소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원고는 2024년 1월 1일 피고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조건에 따라 50,000,000원의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계약 체결 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권리금을 지급했음에도 상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바이며,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의거한 것입니다.
작성 예시 2.
소 장
원 고 홍 길 자(주민등록번호 - )
주소 : ㅇㅇ광역시 ㅇㅇ구 OO로 00
피 고 김 손 해(주민등록번호 - )
주소 : ㅇㅇ광역시 ㅇㅇ구 OO로 00
권리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10,000,000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임대차계약체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ㅇㅇ. ㅇㅇ. ㅇㅇ.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00의 0 위 지상 철큰콘크리트조 점포 90㎡을 임대차기간은 20ㅇㅇ. ㅇㅇ. ㅇㅇ. 부터 20ㅇㅇ. ㅇㅇ. ㅇㅇ. 까지 1년, 임대료는 1개월 금1,000,000원, 다음 달 분을 전월 중에 지급하기로 약정 대차하여 권리금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임대차 기간의 만료로 계약을 해제하여 명도할 경우에는 권리금 30,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특약하였습니다.
2. 임대차기간의 만료 및 권리금 청구
원고는 20ㅇㅇ. ㅇㅇ. ㅇㅇ. 위 임차기간의 만료로 피고에게 위 점포를 명도하였으므로 권리금을 반환할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할 뿐 아직까지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에 원고는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건물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ㅇㅇ. ㅇㅇ. ㅇㅇ.
원 고 홍 길 자 (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4. 소송 시 유의사항
4.1. 충분한 증거 확보
- 권리금 반환을 주장하려면 지급 사실과 계약 해지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권리금 지급 증빙(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과 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4.2. 법률 전문가 상담
- 권리금 반환 소송은 계약 해석과 법적 논리가 중요한 사안이므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판례를 참고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3. 소송 진행 기간 고려
- 권리금 반환 소송은 법원의 일정과 변론 기일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5. 결론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은 임차인이 부당한 계약 해지나 계약 무효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임대인 또는 신규 임차인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권리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본 문서에서 설명한 신청 조건과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철저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