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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채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승계집행문 부여

jjsanai 2025. 2. 23. 07:55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집행권원의 원고(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원고(채권자)가 사망하더라도 그의 권리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법원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서식 작성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조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의 존재: 확정된 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존재해야 합니다.
원고(채권자)의 사망: 원래의 채권자가 사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의 존재: 상속인이 존재해야 하며, 해당 상속인이 집행을 승계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상속 관계를 입증합니다.
집행문 부여의 필요성: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적 요건 충족: 법원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방법

2.1 신청 관할 법원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은 해당 집행권원을 발급한 법원(판결법원, 조정법원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2.2 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피신청인(채무자) 정보: 성명, 주소 등
집행권원 내용: 판결문(이행권고 결정, 지급명령 결정, 조정조서, 화해권고 결정 등) 또는 공정증서의 명칭, 사건번호, 채권자 및 채무자 정보
승계사실에 대한 소명: 원고(채권자)의 사망 사실 및 상속인의 승계 사실 증명(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첨부)
신청 취지 및 이유: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는 이유 및 강제집행의 필요성

2.3 제출 서류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말소자 초본 [원고(채권자) 사망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증빙)
집행권원 원본 또는 정본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

2.4 신청서 제출 및 심사

신청서는 관할 법원에 제출한 후,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이 승계를 인정하면 승계집행문이 부여되며,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 작성 예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

사건번호: (사건번호 기재)

신청인: 홍길동 (상속인, 주소 기재)

피신청인: 김철수 (채무자, 주소 기재)

신청취지

채권자(원고) ○○○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신청인이 본 사건의 집행권원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본 신청인은 원고(채권자) ○○○의 직계 상속인으로, 피신청인에 대한 채권을 상속받았습니다.

원고(채권자)는 20XX년 XX월 XX일 사망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초본)를 첨부합니다.

본 신청인은 확정된 판결(또는 공정증서)에 의해 피신청인으로부터 ○○○원을 지급받아야 할 채권을 상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말소자 초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기본증명서

1. 집행권원(판결 정본, 공정증서 등)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20XX년 XX월 XX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 지방법원 귀중

[사례]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원고(채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승계집행문부여신청

사 건 20○○가단 ○ ○ ○ ○ 대여금

원 고 오 ㅇㅇ

피 고 ㅇ ㅇㅇ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 ㅇ. ㅇㅇ 선고한 판결은 확정되어 집행문을 원고(채권자)가 이미 그 부여를 받았으나 동인은 20○○. ㅇ. ㅇㅇ. 사망하였으므로 동인의 승계인(상속인) 이 ○ ○ , 오 ○ ○ , 오 ○ ○ 를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 줄 것을 이에 신청합니다.

소 명 방 법

1.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 3통

1. 가족관계등록말소증명서 1통

1. 판결정본 1통

20○○. ○ . ○ ○ .

위 원고(채권자) 승계인(상속인)

이 ○ ○ (인)

오 ○ ○ (인)

서울 ○ ○ 지방법원 귀중

<주> 신청비용 등

1. 인지부착 :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인다(재민 91-1).
2. 신청서류 : 신청서 1통 제출 및 첨부서류
3. 신청법원 : 제1심 법원,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는 상급법원(민집법 제28조제2항)
4. 승계집행문의 부여는 재판장의 명령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사무관등이 부여한다(민집법 제31조, 제32조).
5. 승계인을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때에는 그 승계를 증명하는 증서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개시전 또는 집행과 동시에 송달할 것임을 요한다(민집법 제39조,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