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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신청이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 자녀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의 문제를 임시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혼 소송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적 문제나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임시적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사전처분신청의 필요성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 한쪽 배우자가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 공동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경우
- 부부 공동의 부채나 채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조건
사전처분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혼소송이 진행 중일 것: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 접수된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박한 필요성이 있을 것: 신청인이 긴급한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가 없거나 자녀의 양육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가 있을 것: 민법 및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이 가능해야 합니다.
3. 신청의 주요 내용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비 청구: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
- 양육비 청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상대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
- 면접교섭권 보장: 한쪽 배우자가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하는 경우 면접교섭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청
- 재산처분 금지: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
4. 신청서 작성 방법
(1) 신청서 구성 요소
- 제목: 사전처분신청서
- 신청인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상대방 정보: 배우자의 성명, 주소 등
- 이혼소송의 개요: 사건번호 및 법원 정보
- 신청 취지: 원하는 조치에 대한 구체적 요청
- 신청 이유: 사전처분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
- 증거자료: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서류,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등
-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등
(2) 신청서 작성 예시
사전처분신청서
1. 신청인: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로 00, 연락처: 010-1234-5678)
2. 상대방: 김영희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00로 00)
3. 사건번호: 2024드합00000 (서울가정법원)
4. 신청 취지
- 상대방은 매월 2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라.
- 상대방은 매월 2회(둘째, 넷째 주 토요일) 자녀와 면접교섭을 허용하라.
- 상대방은 부동산(서울시 강남구 00아파트)를 처분하지 말라.
5. 신청 이유
- 신청인은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으며, 상대방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
- 상대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 상대방이 재산을 매각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6. 첨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자료 (급여명세서, 은행거래내역서 등)
- 문자 메시지 및 통화 녹취록 (상대방이 지원을 거부한 증거)
작성 예시 2.
사전처분신청
본안사건 20ㅇㅇ드단0000 이혼등
신 청 인 ○ ○ ○ (주민등록번호 : )
서울 ○○구 ○○동 000번지 ○○아파트 000동 0000호
연락처
피신청인 ○ ○ ○ (주민등록번호 : )
서울 ○○구 ○○동 000번지 ○○아파트 000동 0000호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아들인 신청외 ○○○(19ㅇㅇ. ㅇㅇ. ㅇㅇ.생), ○○○(19ㅇㅇ. ㅇㅇ. ㅇㅇ.생) 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 및 위 ○○○ , ○○○ 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면접 교섭을 강요하거나 폭언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 및 불안을 느끼게 하는 전화 등으로 신청인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명령을 위반한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각 금 5,000,000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ㅇㅇ. ㅇㅇ. ㅇㅇ. 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ㅇㅇㅇ( 19ㅇㅇ. ㅇㅇ. ㅇㅇ. )과 ㅇㅇㅇ( 19ㅇㅇ. ㅇㅇ. ㅇㅇ. )을 출생한 부모인바, 피신청인의 부정행위와 신청인과 아이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워 19ㅇㅇ. ㅇㅇ. ㅇㅇ. ㅇㅇ가정법원(20ㅇㅇ드단0000호)에 이혼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2. 사건의 경위
가. 19ㅇㅇ년도 피신청인의 부정행위로 서로의 신뢰를 잃게 되었으나 어린 아이 들을 보고 또한 시아버지의 간곡한 설득으로 겨우 살게 되었으나, 20ㅇㅇ년도에도 또 다시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그 행위도 모자라 노골적으로 상간자인 ㅇㅇㅇ와 사업을 한다며 신청인의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여,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폭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나. 날이 가면 갈수록 피고는 흉폭 해지고 원고와 아이들은 피고의 무자비한 폭력과 두려움 속에 떨면서 살아가야 하고, 두 아이들에게 아름답게 보내야 할 사춘기시절의 꿈을 무참히 짓밟히고, 서로 공포와 절박감, 무기력함과 비참함 속에 살게 하는 것이 너무나 한스러울 따름입니다.
다. 가장 큰 문제는 사춘기 때인 아이들의 성격도 거칠어지고, 감정이 없으며 친구들의 어울림도 원만하지 않고 항상 부모들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는 등 아이들의 인격장애까지 생겨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원고의 무능함을 눈물로 달래야만 했고, 또한 원고의 생활도 남의 눈을 피해 다니고, 남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불안해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쇄약 해져 가고 있습니다.
라. 더구나 아이들이 그동안 느끼고 보아왔던 사실 그대로 진술서를 작성한바, 이러한 진술서를 신청인에게 작성 해 주었다는 사실을 피신청인이 알게 된다면 두 아이들까지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은(현재 둘째는 고ㅇ로 학업에 정진해야 할 시기임) 자명한 사실이므로 신청인의 온전한 직장생활과 아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결 론
현재 피신청인은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을 넘어서 언제 어떠한 불미스러운 행동을 저지를지 모르고 기습적으로 신청인을 찾아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괴롭힐 것이 분명함으로 신청인은 하루하루 불안한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재판을 받음으로써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아이들의 학업정진은 물론 마음 놓고 평온한 사생활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임으로 이건 신청을 합니다.
4. 담보제공에 대하여
본 사전처분신청에 대한 손해담보조로 제공할 공탁금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소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
1. 소갑 제3호증 진술서
1. 소갑 제4호증 소제기증명원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사본 각 1통
1. 납부서 1통
20ㅇㅇ.ㅇㅇ.ㅇㅇ
위 신청인 ㅇㅇㅇ (인)
ㅇㅇ가정법원 귀중
5.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사유의 구체성: 법원이 사전처분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명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 증거자료 확보: 상대방이 재산을 매각하려 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 상담 권장: 사전처분신청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결론
사전처분신청은 이혼소송 중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녀 양육 문제 등 긴급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신청서 작성 시 구체적인 사유와 증거를 제시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