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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양육자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직접 채무자의 급여 또는 재산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동원하여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신청 조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판결 또는 조정 조서가 존재해야 함
- 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 또는 화해 조서를 통해 양육비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했거나 지급 지연이 반복될 경우
-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지급을 지연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야 함
- 직접지급명령은 급여, 연금, 예금 등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므로,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법원이 양육비 수급자의 신청을 정당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3.1 신청 준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법원 양식 이용 가능)
- 양육비 지급 판결문 또는 조정 조서 사본
- 미지급 또는 지급 지연 증명 서류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 채무자의 급여 또는 재산 내역 관련 서류 (고용 계약서, 재산 등기부 등본 등)
3.2 신청 절차
管轄(관할) 법원 확인
- 가정법원 또는 지급 판결을 내린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관할 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의 심사 및 결정
- 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직접지급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문 송달 및 집행
- 법원이 직접지급명령을 결정하면 해당 명령이 채무자의 소득 지급처(고용주, 금융기관 등)에 송달됩니다.
양육비 지급 개시
- 결정이 내려지면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가 공제되어 직접 지급됩니다.
4. 신청서 작성 예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신청인 정보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123-4
연락처: 010-1234-5678
상대방(채무자) 정보
성명: 김철수
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567-8
연락처: 010-8765-4321
직장명: ○○주식회사
급여 지급처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2
신청 취지
신청인은 법원의 판결(또는 조정 조서)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나,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지급을 지연하고 있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함. 상대방의 급여 지급처를 통해 매월 ○○원의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고자 함.
신청 사유
○○년 ○○월 ○○일 ○○가정법원 판결(사건번호: 202X드○○○○)에 따라 상대방은 매월 ○○만원을 지급해야 하나, ○○개월 동안 미지급 상태임.
상대방은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확인됨.
미지급 양육비로 인해 자녀의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
첨부 서류
양육비 지급 판결문 사본
미지급 증빙자료 (통장 내역 등)
상대방의 급여 지급처 확인 서류
202X년 ○월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 예시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사 건 20○○즈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채 권 자 박채권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서울 ○○구 ○○동 12 ○○아파트 ○동 ○호
채 무 자 박채무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원시 ○○구 ○○동 1 ○아파트 ○동 ○호
소득세원천 주식회사 ○○
징수의무자 수원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30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채권 및 그 금액
별지 청구 채권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ㅇㅇ. ㅇㅇ. ㅇㅇ. 채무자를 상대로 이혼등 소를 제기하여 양육비 집행채권을 획득하고, 그 판결 주문에 20ㅇㅇ. ㅇㅇ. ㅇㅇ.부터 20ㅇㅇ. ㅇㅇ. ㅇㅇ. 까지 매월 50만 원 양육비지급을 명하였는데도 채무자는 현재 연속적으로 5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채무자는 현재 주식회사 ○○에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수령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하고자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정본 1통
2. 송달증명서 1통
3. 법인등기부등본 1통(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20ㅇㅇ. ㅇㅇ. ㅇㅇ.
채권자 박채권 (서명 )
○○지방법원 귀중
5. 결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강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문 또는 조정 조서가 필수이며, 상대방의 소득이 일정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구체적인 미지급 사유와 상대방의 급여 지급처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이 내려지면 양육비가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어 지급되므로, 안정적인 양육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 글이 양육비 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