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아파트 생활에서 층간소음은 이웃 간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갈등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층간소음의 정의와 원인, 법적 해결 방법, 그리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1. 층간소음이란?층간소음은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보통 윗집이나 아랫집의 거주자 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참조).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1-1...

1.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란 무엇일까?집을 구매할 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라는 용어를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공공분양: 정부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며,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공공주택사업자”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

영어조합법인 정관 양식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조합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으로서 그 명칭은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조합법인은 협업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ㆍ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본 조합법인의 사무소는 (시ㆍ도) (시ㆍ군) (구ㆍ읍ㆍ면) (동ㆍ리)에 둔다. ② 본 조합법인의 분사무소는 (시ㆍ도) (시ㆍ군) (구ㆍ읍 ㆍ면) (동ㆍ리)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조합법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적 어업의 경영과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

어업회사법인 정관 양식제1장 총칙제1조(상호) 본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수산물을 유통ㆍ가공ㆍ판매함으로써 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부족 등으로 어업경영이 곤란한 어업인의 어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주의 자격) 본 회사의 주주는 어업인, 수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10조에서 정한 출자한도내에서 출자한 비어업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어업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②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

사회적기업 정관 양식제 1 장 총칙 제 1조 (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 이라고 칭한다.제 2조 (목적) 본 회사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목적사업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 3조 (본점의 소재지) 당 회사의 본점은 ○○○○○내에 둔다.제 4조 (지점의 소재지)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지에 지점 또는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5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일보에 게재한다.제 2 장 주식과 주권제 6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00..

사단법인 정관 양식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법인은 건강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사회봉사활동, 보건의료정보․정책에 대한 연구활동, 보건관련분야 종사자에 장학금 제공 등을 통한 전문인력양성을 지원함으로써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교육과 건강증진의 시대적요구에 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는 ○○○으로 한다.제3조(소재지) ① 본 법인의 주된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구 ○○동 123-4에 둔다. ② 본 법인은 민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으며, 연구소 및 부설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제4조(사업) ①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보건의..